방심위 없앤 인터넷 유해정보 11만4000건…"마약·성매매 급증"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사진제공=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올 상반기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가 11만4052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시정 요구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불법 스포츠베팅·카지노 등 '도박' 정보로 전체의 27%(3만1209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음란·성매매'(2만2259건, 20%), '디지털성범죄'(2만2038건, 19%), '마약류 매매를 포함한 불법 식품·의약품'(1만8722건, 16%) 순이었다.

시정 요구가 가장 급증한 유형은 '마약류 매매'였다. 작년 한 해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을 기록, 연말에는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불법무기류', '잔혹·혐오' 정보도 올 상반기 급증했다. 특히 성매매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1만382건, 작년 9100건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235건을 기록했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 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인 해외 SNS에 대한 이용자 신고 증가, 방통심의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봤다.

연간 수백 건 정도였던 총기?화약류 제조법 등 '불법무기류'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올해 2838건으로 급증했다. 방통심의위가 올해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경찰청과 공조한 결과다. 또 살아있는 동물에 불을 붙이거나 전기로 고문하는 등의 '동물학대'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올 상반기 '잔혹·혐오'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272건)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253건)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급증하는 도박과 마약류 매매 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자심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급변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