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여아, 성매매 생모…'포주' 부부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3.12.14 13:18:03수정 2023.12.14 16:11:30

1심, 동거녀·남편에게 각각 징역 20년·집유 3년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친모가 딸(4)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면서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모든 책임을 친모에게 돌리고,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 주장하며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전반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에서의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첫 기일에서 A씨 부부 측은 "친모가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친모가 폭행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친모의 살해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던 내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년 1월18일로 지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6~12월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몸이 쇠약해졌음을 알고도 아동의 친모인 C씨에게 식사 등 양육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87㎝에 7㎏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비슷한 체중이다.

아울러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14일 피해 아동이 사망한 날 C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학대·방임 사실이 외부에 밝혀질까 두려워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00여차례에 걸쳐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성매매로 월 800만~900만원을 벌었고, A씨 부부는 이 돈의 대부분을 외식·배달비 등 생활비로 쓰거나 자신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와 C씨가 2년3개월가량 동거하면서 공동체적인 생활 관계를 형성했으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 지위는 친권자인 C씨 뿐만 아니라 A씨 부부에게도 있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는 징역 20년 등,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C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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