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제공조 점검단 출범...해외 불법 유해 정보 대응
등록 2020.01.08 11:19:58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 2020.01.08.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1/08/NISI20200108_0000459146_web.jpg?rnd=20200108111240)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 [email protected]
국제공조 점검단은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책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목록을 해외사업자와 공유하여 사업자 스스로 삭제 또는 지역차단 조치를 하도록 자율규제 요청과 정책 공조를 추진한다.
방심위는 국제공조 점검단 신설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에서 이미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한 불법·유해정보 목록을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공유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삭제 또는 지역차단)를 정례화한다. 이어 사후관리와 업무협의를 통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 대응과 참여를 유도한다.
점검단은 해외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 감소를 목표로 법률에 따른 심의와 함께,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불법·유해정보는 국내법 규제와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서버로 상당수 이동하는 추세다. 2014년 9만7095건이었던 접속차단 건수가 지난해 13만8558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도 불법도박, 마약류, 아동음란물, 디지털 성범죄, 문서위조, 불법 금융, 불법무기류, 장기매매, 자살 조장, 저작권 침해, 차별·비하·혐오 정보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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