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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유흥접객원 조항, 이제 삭제하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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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4회   작성일Date 22-09-06 16:37

    본문


    유흥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근대적인 특별한 법 조항이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의 유흥접객원 조항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도일보 09.01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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