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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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대법원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났다.
이 장관은 3일 대법원에서 가진 면담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쿠키뉴스 19.12.3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이 장관은 3일 대법원에서 가진 면담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쿠키뉴스 19.12.3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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