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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공장서 찍어낸 듯한 '성범죄 반성문', 이대로 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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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3회   작성일Date 20-1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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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대법원에 기존 성범죄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도 재정비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대필 반성문과 일회성 기부 등을 거르지 못하는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어질 양형기준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컷뉴스 02.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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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 1308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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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공장서 찍어낸 듯한 '성범죄 반성문', 이대로 둘건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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