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부산지법 동부지원,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주·종업원·손님 집유·벌금·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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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720만5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을(24)에게 벌금 5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46)에게는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로이슈 01.17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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