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국민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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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3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가중사유·감경사유·기타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가 이를 취합해 대법원 양형위에 전할 예정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 02.04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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