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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사회]대법 "미성년자 일상 찍으며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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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회 작성일Date 24-03-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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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8월쯤,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MBC 03.02

윤상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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