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로그인 회원가입
  • 게시판
  • 보도자료
  • 게시판

    성매매 피해 및 상담소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성매매 피해 및 상담소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센터 [사회]대법 "미성년자 일상 찍으며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 해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회   작성일Date 24-03-06 10:41

    본문


    미성년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8월쯤,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MBC 03.02

    윤상문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61건 4 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16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58            작성일 Date 2024-03-14
    상담원 58 2024-03-14
    1315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58            작성일 Date 2024-04-23
    상담원 58 2024-04-23
    1314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58            작성일 Date 2024-04-23
    상담원 58 2024-04-23
    1313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59            작성일 Date 2024-02-06
    상담원 59 2024-02-06
    1312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59            작성일 Date 2024-02-06
    상담원 59 2024-02-06
    1311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59            작성일 Date 2024-02-20
    상담원 59 2024-02-20
    1310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59            작성일 Date 2024-02-20
    상담원 59 2024-02-20
    1309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60            작성일 Date 2024-02-06
    상담원 60 2024-02-06
    1308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60            작성일 Date 2024-02-27
    상담원 60 2024-02-27
    1307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65            작성일 Date 2024-02-16
    상담원 65 2024-02-16
    1306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65            작성일 Date 2024-02-27
    상담원 65 2024-02-27
    1305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66            작성일 Date 2024-02-06
    상담원 66 2024-02-06
    1304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67            작성일 Date 2024-02-27
    상담원 67 2024-02-27
    1303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69            작성일 Date 2024-03-07
    상담원 69 2024-03-07
    1302 상담소
    상담원
    조회 Hit 70            작성일 Date 2024-03-18
    상담원 70 2024-03-18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