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 규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인사들은 “가벼운 범죄자는 물론 가해자 가족들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경제 01.13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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