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로그인 회원가입
  • 게시판
  • 보도자료
  • 게시판

    성매매 피해 및 상담소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성매매 피해 및 상담소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지역]성매매 제공 '차명건물' 국가몰수 의미 크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3회   작성일Date 23-11-21 15:27

    본문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장기간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건물을 몰수했다고 한다. 국가에 몰수된 건물은 1997년부터 성매매업을 하다 두 차례나 단속된 전력이 있는 A씨가 2009년 성매매로 단속에 걸린 장소의 맞은편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제공한 곳이다. A씨는 2020년 4~5월까지 이 건물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차명 건물의 몰수가 확정됐다. 그러나 건물이 배우자 명의로 신탁돼 있어 몰수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지난 10일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경남신문 1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61건 14 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66
    상담원
    조회 Hit 286            작성일 Date 2023-11-29
    상담원 286 2023-11-29
    1165
    상담원
    조회 Hit 206            작성일 Date 2023-11-29
    상담원 206 2023-11-29
    1164
    상담원
    조회 Hit 300            작성일 Date 2023-11-29
    상담원 300 2023-11-29
    1163
    상담원
    조회 Hit 294            작성일 Date 2023-11-29
    상담원 294 2023-11-29
    1162
    상담원
    조회 Hit 169            작성일 Date 2023-11-28
    상담원 169 2023-11-28
    1161
    상담원
    조회 Hit 357            작성일 Date 2023-11-28
    상담원 357 2023-11-28
    1160
    상담원
    조회 Hit 325            작성일 Date 2023-11-28
    상담원 325 2023-11-28
    1159
    상담원
    조회 Hit 320            작성일 Date 2023-11-28
    상담원 320 2023-11-28
    1158
    상담원
    조회 Hit 239            작성일 Date 2023-11-27
    상담원 239 2023-11-27
    1157
    상담원
    조회 Hit 287            작성일 Date 2023-11-27
    상담원 287 2023-11-27
    1156
    상담원
    조회 Hit 320            작성일 Date 2023-11-27
    상담원 320 2023-11-27
    1155
    상담원
    조회 Hit 209            작성일 Date 2023-11-24
    상담원 209 2023-11-24
    1154
    상담원
    조회 Hit 221            작성일 Date 2023-11-24
    상담원 221 2023-11-24
    1153
    상담원
    조회 Hit 241            작성일 Date 2023-11-23
    상담원 241 2023-11-23
    1152
    상담원
    조회 Hit 392            작성일 Date 2023-11-23
    상담원 392 2023-11-23

    SEARCH